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무허가 목재수납시설이 존재하는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함을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797 선고일 1994-06-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