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과 연접한 필지에 있는 쟁점토지가 주택의 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718 선고일 1994-06-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