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동 건축물이 90.3.26 준공되고 91.2.28 보존등기 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656 선고일 1994-06-1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