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654 선고일 1996-09-1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5,265,7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