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576 선고일 1994-08-0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78,6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