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지 아니면 농지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548 선고일 1994-06-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7,141,5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