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종료일이 경과된 후에 쟁점토지상의 건물 신축목적으로 건축허가신청한 경우, 쟁점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512 선고일 1994-06-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