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쟁점토지를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농지가 아닌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438 선고일 1994-07-0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