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확정결정에 의하여 동 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청구인이 기납부한 예정결정기간분 가산세와 가산금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434 선고일 1994-07-0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