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370 선고일 1996-06-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자로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112,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