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토지의 일부에 공용의 청사계획이 있는 경우 쟁점토지를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365 선고일 1994-06-0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