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2.21～92.12.14 기간에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OOOO주식등 주식 9,769주(평가액 281,441,7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함)가 입고되었고 현금 1,164,560,091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91.4.1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 OO OOOO 및 OOOO(취득가액 340,000,000원, 이하 “쟁점주택”이라함)를 취득하고 90.8.2 및 90.8.27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소재 대지 7.35㎡ 및 OO상가 건물 21.04㎡(취득가액 80,000,000원, 이하 “쟁점상가”라함)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과 위의 현금 및 쟁점주택 취득자금과 쟁점상가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6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증여세 1,231,777,490원 및 방위세 144,086,660원을 결정고지(고지건수: 53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4 이의신청과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주식·주택·상가는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일부 재산 및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은 제3자(들)가 신청인의 자금과 이익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2) 쟁점주택은 전세보증금을 안고 산 것인데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도 부당하며

(3) 미국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거액의 이 건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불과 수일전에 발부하였고 그것도 적법한 송달이 없어서 청구인은 납부기한 한달이상 경과후에야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알게 되었는 바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식은 청구인은 父 OOO의 가명 및 차명계좌에서 입고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2)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OO은행 영업1부에 개설된 청구인의 父 OOO의 개인자금 관리계좌인 청구외 OOO, OOO,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고

(3)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당시 직업이 없는 25세의 연소한 부녀자이며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나 다른 소득이 없어 자력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쟁점상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4)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이 91.9.20 반환되었으나 청구외 OOO이 의정부 지역의 토지를 매각한 대금중의 일부로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 쟁점주택 및 쟁점상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 경제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쟁점주택 및 쟁점상가를 청구인의 일부 재산과 자금의 관리 및 증식을 위임받은 제3자(들)가 청구인의 자금과 이익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쟁점주택 및 쟁점상가의 취득에 대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녀이고,

①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 <OO증권 OO지점과 OO증권 OO지점 및 OO증권 영업부 계좌에 OOOO등 상장주식 9,769주(평가액 281,441,700원)>은 OOOO전산(주)에 확인한 바 신청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주식이 출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은 같은 시기에 다른 자녀들에게도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식의 입고 당시 청구인은 다른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부녀자로서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25세의 부녀자로서 쟁점주택을 340,000,000원에 구입하였는 바 그 취득자금의 원천은 OO은행 영업1부에 개설된 청구외 OOO의 개인자금 관리계좌인 청구외 OOO, OOO,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거나 OO제철(주)의 관계회사로 부터 출금된 자금임이 예금계좌추적조사로 확인되었는 바 동 취득자금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③ 쟁점상가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다른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25세의 부녀자로서 쟁점상가(취득가액 80,000,000원)를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바 쟁점상가의 취득자금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증여가액에서 동 전세보증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취득시 인수한 전세계약금 1억 5천만원을 91.9.20 반환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의정부지역 토지매각 대금 중의 일부로 반환한 것이 확인되었는 바 동 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는 93.7.6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언니 OOO에게 직접 송달(청구외 OOO는 자신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 및 자매 3인의 납세고지서를 같이 송달받았다) 되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