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토지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