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촌자경농지 판정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292 선고일 1994-07-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부과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837,8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