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취득(76.9.6) 이후 78.3.29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되었다가 91.6.4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230 선고일 1994-05-2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