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166 선고일 1994-07-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20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