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를 청구인등이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154 선고일 1994-06-0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