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부가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