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368,650원의 부과처분은 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