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110 선고일 1994-05-2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