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분필된 경우 도로로 편입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는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공공사업 완료 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