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69.11.3 취득한 토지가 78.5.29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된 후 91.6.4 해제된 경우 91.6.4-92.12.31 기간을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534 선고일 1994-04-1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