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59,951,580원의 부과처분은

① 과세대상토지중 1,498㎡는 필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추가로 과세제외하고,

②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