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분 납부세액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담한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분 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가산금도 환급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390 선고일 1994-05-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