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초 과세처분을 경정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024 선고일 1994-12-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