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차고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275.4㎡)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이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4116 선고일 1996-11-0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동울산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9,537,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