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나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3760 선고일 1994-11-0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