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