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내의 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보지않고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2377 선고일 1994-07-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