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허가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자투리 땅에 해당되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2204 선고일 1994-06-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