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 약정일인 90.1.18로 보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된다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2162 선고일 1994-06-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