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이나 과세표준 미달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1931 선고일 1996-09-0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충무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273,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