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1903 선고일 1994-06-3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