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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1903
선고일
1994-06-3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