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공장건축물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1775 선고일 1996-07-2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6,657,2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