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1323 선고일 1994-05-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