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상에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도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1307 선고일 1994-06-0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