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나지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1221 선고일 1994-06-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삼천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 부터 92.12.31까지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23,529,11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삼천포시 OO동 OOOOO 대지 19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