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1069 선고일 1994-06-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4,259,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