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미등록 무허가 공장을 운영한 경우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