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지를 한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914 선고일 1994-05-0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