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677 선고일 1994-04-2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