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지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0424 선고일 1994-05-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울산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경상남도 울산군 농소면 OO리 OOOOO 임야 364㎡에 대한 90- 92년분 토지초과이득세 4,567,120원의 부과처분은 위 토지면적중 264㎡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