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383 선고일 1994-04-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