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4769 선고일 1994-11-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