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의 전수 등으로 볼 수 없어 그 도입대가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노하우의 전수 등으로 볼 수 없어 그 도입대가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구미세무서장이 94.1.16 청구법인에게 한 89사업년도분 법인세 30,946,720원, 90사업년도분 법인세 315,636,210원,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54,440,820원 및 92사업년도분 법인세 208,094,400원의 부과처분은 별첨 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1번부터 188번까지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설계, 계측, 시험분석, 생산자동화, 사무자동화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89.9.29부터 92.9.29까지의 기간동안 미국등 13개국의 외국법인으로부터 COMPUTER AIDED DESIGN용(이하 "CAD"라 한다) 50건, COMPUTER AIDED TEST용(이하 "CAT"라 한다) 133건, COMPUTER AIDED MANUFACTURING용(이하 "CAM"이라 한다) 8건, 창고자동화용 75건, 전산운영용(이하 O/S라 한다) 5건, NETWORK용 8건, 기타 7건등 합계 286건(명세별첨: 이하 "쟁점 소프트웨어"라 한다)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입한 별첨 쟁점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급대가(3,840,880,341원)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94.1.16 청구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법인세 4건 709,118,150원(89사업연도 30,946,720원, 90사업연도 315,636,210원, 91사업연도 154,440,820원, 92사업연도 208,09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심사청구를 거쳐 9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89.9.28∼92.9.29 기간중 쟁점소프트웨어를 미국등 4개국으로부터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분 법인세를 추징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의 타사업장에서 미국 소재 자(子)회사인 ○○○ SEMICONDUCTOR INC.(이하 "청구법인의 자회사라"라 한다)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96.1.11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미국의 권한있는 당국(미국 국세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96.2.23부터 한·미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상호합의가 개시되자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2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결정기간 계산 특례신청을 하여 심판결정이 보류된 상태에서 상호합의가 진행되다가 98.8.12에서야 한·미 조세협약 제27조에 의해 상호합의가 종결되었고, 국세청장은 98.8.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우리 심판소에 통보하여 왔는바, 동 상호합의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미국내 자(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시 제품의 설계나 제조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거나 기술사용허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子)회사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97.12.12 대법원에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판결(대법원 97누 4005, 97.12.12)받은 청구외 ○○○코리아(주)가 미국내 모(母)회사인 ○○○ 코퍼레이션사(○○○ Corp.)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97.12.23 대법원에서 취소판결(대법원 97누 2986, 97.12.23)을 받은 청구외 ○○○정보통신주식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스위스의 ○○○산업전자사(○○○ Industrial Electronics)등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소프트웨어 전문교수 2인(○○○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 교수, ○○○공과대학 전자계산학과 ○○○ 교수)의 확인을 거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子)회사로부터 도입한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부과된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해주기로 98.8.12 상호합의 종결되었음이 결정결의서, 심판청구 특례신청서 및 상호합의종결 관련공문(국세청 국이 46522-514, 98.8.18)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이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89.9.29 ∼ 92.9.29 기간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지급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94.1.16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재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국조 22601-1022, 89.9.27)『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법 제13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의 부과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또한 위 유권해석 이전부터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도록 위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별첨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상호합의 종결된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1번부터 281번까지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먼저, 청구법인이 도입한 소프트웨어(CAD, CAM, CAT, O/S, NETWORK)의 사용용도 및 그 기능을 보면, CAD용 소프트웨어는 고성능 개인용 컴퓨터 또는 워크스테이션등의 컴퓨터 하드웨어에 설치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제품의 설계, 디자인, 회로도등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사람이 자와 연필 및 제도판을 사용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해오던 제품의 설계·수정·편집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예측·분석·검증이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이고, CAM용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나 생산자동화 설비등 하드웨어의 기능적 특성(계측, 시험, 분석, 공정제어, 생산자동화등)을 수행하도록 지시·명령·제어하는 기능이 프로그램된 공장자동화 설비용 소프트웨어이며, CAT용 소프트웨어는 제품 회로도의 성능, 작동상태 및 설계오류등을 계측, 검증한 결과를 주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거나 작업자가 인식할 수 있는 신호로 표시해주는 소프트웨어이고, O/S용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하드웨어등 전산기기를 동작하고 운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상품 소프트웨어이며, NETWORK용 소프트웨어는 중앙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명령과 데이터를 작업현장에 설치된 복수의 컴퓨터 하드웨어나 생산설비등에 전달하거나 작업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컴퓨터 데이터가 전송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나) 국세청장이 미국의 권한있는 당국(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시 ○○○코리아(주)와 ○○○정보통신(주)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청구법인의 자(子)회사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는 자문을 한 ○○○전자공학회 전문교수 2인(○○○기술원 전자공학과 ○○○ 교수, ○○○공과대학 전자계산학과 ○○○ 교수)이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별첨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1번부터 281번까지의 소프트웨어 또한 ○○○코리아(주)와 ○○○정보통신(주)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프트웨어라고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위 교수(2인)에게 재차 확인한 바, 이미 확인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위 교수 2인은 국세청에서 상호합의 진행시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소프트웨어는 반도체 관련 전자공학분야의 소프트웨어로서, ○○○전자공학회가 취급하는 소프트웨어와 일치하며, 동 학회는 권위있는 학술단체로서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동 학회로부터 소개받아 선정한 교수임이 국세청의 교수 선정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9조 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소프트웨어일 경우, 그것이 상품으로 수입한 것이냐, 노하우 또는 그 기술로 도입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작성한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일응 볼 수 있을 것이며(같은뜻: 대법원 97누 4005, 97.12.12 선고, 97누 2986, 97.12.23) 또한, 소프트웨어 단위가격이 고가라 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노하우가 포함된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가격이 정형화되어 있어 구입회사들이 소개책자등을 통하여 제품들을 비교 선택한 후 구입하였다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공급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역전환(Decompile)등을 금지함으로써 소프트웨어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노하우를 구입자가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단순히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하여 그 기능이나 기술수준을 고려함이 없이 그 이유만으로 바로 노하우 사용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도고할 것인 바,(같은뜻 대법원 97누 4005, 97.12.12) (라)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소프트웨어의 경우 별첨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수입면장상 원시코드 도입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 189번부터 281번까지의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의 작동원리를 알 수 있는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대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아님은 물론 청구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개발·인도된 소프트웨어도 아니며, 상호합의 진행시 국세청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판정을 의뢰한 바 있는 ○○○전자공학회 소프트웨어 전문교수 2인(○○○기술원 전자공학과 ○○○교수, ○○○공과대학 전자계산학과 ○○○교수)이 이미 대법원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청구외 ○○○코리아(주)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청구외 ○○○정보통신(주)가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1번부터 188번까지의 소프트웨어와 그 기능과 성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확인서를 우리 심판소에 제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상호합의 진행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子)회사간의 거래라는 사실이 상호합의를 종결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니었음이 우리 심판소 조회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국업 46500-109, 99.2.19)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도입한 별첨 쟁점 소프트웨어도입내역중 1번부터 188번까지의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판매한 상품에 불과할 뿐, 노하우의 전수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도입대가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17,549,847 청구 대상 2 DOCUMENTATION PAC외 미국 89-10-18
○○○ 3,709,411 3 STATE SIMULATOR 미국 89-10-23
○○○ 8,184,909 4 SFT KIT V2.15 미국 89-10-24
○○○ 5,607,827 5 SATELLITE OPERATIONS &AND 미국 89-11-15
○○○ 2,362,150 6 SUPER S ASSEMBLER 외 미국 89-11-15
○○○ 848,664 7 TROLL DATA BASE 미국 89-11-15
○○○ 8,341,764 8 BAS-8543-10K 미국 89-11-16
○○○ 3,428,888 9 SATELLITE OPERATIONS &AND 미국 89-11-16
○○○ 6,552,308 10 EX0510 FINEX NMS 이스라엘 89-11-25
○○○ 2,633,670 11 ISDN D-CHANNEL Simulation S/W 독일 89-12-05
○○○ 7,419,165 12 Q67100-H8657 독일 89-12-07
○○○ 1,512,017 13 INTERCOM BLOCKING 미국 89-12-09
○○○ 1,420,860 14 CALLBACK &STANDBY QUEUING 외 미국 89-12-09
○○○ 8,239,770 15 MC68000 / 10 C 미국 89-12-11
○○○ 926,805 16 SATELLITE OPERATIONS &AND 미국 89-12-12
○○○ 6,567,844 17 CALLBACK &STANDBY QUEUING 외 미국 90-01-15
○○○ 18,113,830 18 PRISM / DDM 외 미국 90-01-15
○○○ 113,850,275 19 M68NNXBSLDOO 미국 90-01-15
○○○ 1,207,360 20 GERBER INTERPRETER 독일 90-01-17
○○○ 3,131,377 21 SUN GRAPHIC KERNEL SYS 미국 90-01-29
○○○ 3,309,212 22 CROSS ASM/L LANC. SYS 미국 90-02-09
○○○ 1,046,320 23 LAN FOR PCDOS INCLUDING CTOR S/W 미국 90-02-14
○○○ 22,295,280 24 X-RAY 68K HIGHLEVEL DEBUGGER 미국 90-02-21
○○○ 3,814,800 25 SFW-AEGIS-C 미국 90-02-27
○○○ 2,484,024 26 S/W FOR SUN ILS V6.1 미국 90-02-27
○○○ 6,542,400 27 MENTOR-CERTIFIED SCHEMATIC 미국 90-03-19
○○○ 5,887,677 28 ULTRIX 32 TK50 CONSOLE/MEDIA 미국 90-03-23
○○○ 2,669,027 29 VAX C CWU 미국 90-04-16
○○○ 4,462,916 30 HPS3000 DOS COPROCESSOR 미국 90-04-20
○○○ 33,263,310 31 POSITION INTERNAL 미국 90-04-20
○○○ 8,728,465 32 GERBER INTERPRETER 외 독일 90-04-28
○○○ 3,433,984 33 XRAY68K HIGH LEVEL 미국 90-04-28
○○○ 16,538,340 34 S/W RECONFIGL ATIO 외 미국 90-05-16
○○○ 729,083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35 D1310B PACKAGE 미국 90-05-17
○○○ 18,753,295 청구 대상 36 STANDARD S/W 중국 90-05-19
○○○ 3,184,074 37 S/W COR LIST DEVIC 외 미국 90-05-25
○○○ 7,293,922 38 OPT6022 S/W 1/4" TAPE CARTRIDGE 미국 90-05-28
○○○ 1,340,920 39 PC-NFS S/W NANUAL BOARD 미국 90-05-28
○○○ 4,105,952 40 SUN PASCAE SPET ARE 미국 90-06-01
○○○ 1,071,150 41 ETHERNET MOUSE B'D 미국 90-06-01
○○○ 1,540,171 42 OBCI TESTPROGRAM 외 벨기에 90-06-05
○○○ 972,636 43 CLIENT/RANGUL 미국 90-06-18
○○○ 3,180,856 44 COMPLEX MATCH2 미국 90-07-16
○○○ 12,579,000 45 TESTPRG S/W 벨기에 90-07-25
○○○ 11,515,499 46 TEST SOFT 미국 90-07-27
○○○ 1,269,059 47 98594A MEDIA AND MANUAL 미국 90-08-07
○○○ 5,541,269 48 Compiler INTERFACE 외 미국 90-08-10
○○○ 898,576 49 VAX-11 REF HCST 미국 90-09-01
○○○ 940,239 50 64870L 68000/20 ASSEMBL 외 미국 90-09-05
○○○ 7,346,361 51 SOFTWARE DEVELPMENT TOOL 미국 90-09-07
○○○ 11,598,204 52 MAX-INSTALL 미국 90-09-07
○○○ 2,874,400 53 10390A SYSTEM PERFORMAN 미국 90-09-10
○○○ 754,365 54 TEST SIMULATOR (050QM-1) 미국 90-09-11
○○○ 3,055,750 55 AMSTERDAM COMPURE 미국 90-09-13
○○○ 6,608,360 56 VMO, VISUL-IN 외 일본 90-09-18
○○○ 95,389,250 57 VT320 TERMINAL 외 미국 90-09-20
○○○ 206,120,935 58 CAD. CAM SYS CONSISTS 영국 90-09-21
○○○ 253,123,002 59 S/W SYS FORWARDING 외 미국 90-09-22
○○○ 3,302,800 60 MGTSSYSTEMKERNALSM 미국 90-09-22
○○○ 23,958,942 61 COMPILATION SYSTEM 일본 90-09-24
○○○ 5,385,000 62 APOLLO I/F TO VERSATEC 미국 90-09-25
○○○ 2,522,758 63 ENGLISH ME SERIE B1310A 미국 90-10-05
○○○ 11,173,881 64 LAN EMULATION KIT (IRMX-3) 미국 90-10-31
○○○ 5,084,277 65 ENGLISH ME SERIES 10 미국 90-11-03
○○○ 7,017,463 66 S/W SYS FORWARDING 외 미국 90-11-06
○○○ 21,241,806 67 S/W SYS FORWARDING 외 미국 90-11-06
○○○ 6,657,714 68 S/W SYS FORWARDING 외 미국 90-11-07
○○○ 3,637,098 69 ITO 7.0 UPGRADE PACKAGE 영국 90-11-08
○○○ 13,647,700 70 280 SOFTWARE 아일랜드 90-11-08
○○○ 1,278,624 71 LICENSE TO USE KOREAN NLIO FONT 미국 90-11-14
○○○ 20,224,733 72 D86C86L PC DOS IC-86 COM외 미국 90-11-14
○○○ 2,010,592 73 OPT 915 ADD ANALYZER SER 외 미국 90-12-08
○○○ 4,534,673 74 SYSTEM FORWARDING외 미국 90-12-10
○○○ 2,908,135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75 CH32 RELI Simulation 외 미국 91-01-21
○○○ 4,481,035 청구 대상 76 INTOUCH VERSION 3.0 미국 91-01-25
○○○ 23,957,120 77 LANWORKS POSA FOR DOS LIE W/W 미국 91-01-28
○○○ 1,689,772 78 S/W SUITE CONSISTING ROUT 외 영국 91-02-09
○○○ 2,949,023 79 ADVANCED FEATURE 외 미국 91-02-12
○○○ 2,546,373 80 FAC(VLCBX) 미국 91-02-13
○○○ 2,349,991 81 ADVANCED FEATURE 외 미국 91-02-27
○○○ 898,819 82 COLOR PAINTKIT FOR MICRO 미국 91-03-07
○○○ 1,612,991 83 VAX LSE/SCA 미국 91-03-30
○○○ 16,159,230 84 WV6160 ANALOG-DIGITAL SYS 미국 91-04-04
○○○ 54,685,089 85 MICROWAVE CAE S/W 미국 91-04-04
○○○ 18,205,000 86 CALMA SYSTEM 미국 91-04-06
○○○ 50,070,339 87 INSTALL 외 미국 91-04-09
○○○ 5,248,800 88 64 USER HP-UX 외 미국 91-04-09
○○○ 8,407,557 89 1860 Compiler 외 미국 91-04-20
○○○ 26,071,038 90 DIALCO 400MIIS 외 프랑스 91-04-30
○○○ 22,094,203 91 ADVANCED FEATURE 미국 91-05-10
○○○ 1,426,457 92 98594A MEDIA AND MANUAL 미국 91-05-11
○○○ 1,576,310 93 LICENSE TO USE HP SOFTBENCH 미국 91-05-16
○○○ 8,729,985 94 INSTALL 외 미국 91-06-11
○○○ 6,645,740 95 DA VCKAA-A5 DEC/SNA VMS 외 미국 91-06-14
○○○ 13,301,167 96 ADVANCED FEATURE 외 미국 91-06-25
○○○ 1,130,013 97 ADVANCED FEATURE 외 미국 91-06-25
○○○ 3,691,376 98 SABER REMOTE GRAPHICS AC1410 영국 91-06-25
○○○ 14,500,005 99 FALMA SYS CMM OFFLING SYS 미국 91-06-26
○○○ 22,347,353 100 S/W 1 COP'S COPYLOCK 미국 91-06-29
○○○ 978,513 101 SYSTEM SOFTWARE PACKAGES 스위스 91-07-01
○○○ 30,004,220 102 VMS/HANCLU UPD TK50 미국 91-07-16
○○○ 3,732,784 103 DA-VENAA-H5 RMT SYS MCR SVR TK5 미국 91-07-19
○○○ 14,114,995 104 TK50-K COMPACATAPE TAPE CAR 외 미국 91-07-20
○○○ 6,364,046 105 A109DA HP-UX LOCALIZATI 미국 91-07-24
○○○ 19,860,227 106 NETS 310 DISEX 외 프랑스 91-07-26
○○○ 8,608,139 107 SYSTEM FORWARDING 외 미국 91-07-26
○○○ 1,124,760 108 ANALYSIS S/W 외 미국 91-07-30
○○○ 50,781,815 109 98895AX KOREAN HP-UX7.0 미국 91-07-30
○○○ 3,573,902 110 SI ON CD ROM 미국 91-08-05
○○○ 1,659,840 111 NCS/NCK FOR SERIES 300 미국 91-08-08
○○○ 6,313,580 112 EZ TEST TEST DEVELOPMENT 미국 91-08-08
○○○ 2,571,445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113 SYSTEM FORWARDING 외 미국 91-08-13
○○○ 15,706,382 청구 대상 114 SYSTEM FORWARDING 외 미국 91-08-13
○○○ 4,601,219 115 MODEL GENERATION S/W PACKAGE 미국 91-08-21
○○○ 1,050,654 116 SUPER-X 251M DOS 미국 91-08-23
○○○ 748,154 117 START SOFTWARE 미국 91-08-23
○○○ 3,043,021 118 THERMAL VEDIO SYS 미국 91-08-26
○○○ 1,363,054 119 SERLES DEBUGGER/SIMULATOR LICENSE 미국 91-08-31
○○○ 9,456,168 120 WATCOM C8.0 / 386 미국 91-09-10
○○○ 993,318 121 AAR HP-UX MEDIA AND 미국 91-09-10
○○○ 23,953,410 122 LAN APPLICATION 미국 91-09-19
○○○ 823,831 123 RADIO TEST S/W 11807A 미국 91-09-25
○○○ 13,351,167 124 TRANSCEIVER TEST S/W 외 미국 91-09-28
○○○ 3,091,084 125 ADVANCED FEATURE 외 미국 91-10-05
○○○ 14,289,345 126 ACTION LOGIC SYS S/W WITH VIEWLOGIC 미국 91-10-08
○○○ 4,938,045 127 D386 FUTURE DISIGNER S/W 미국 91-10-08
○○○ 19,788,744 128 DS343-AP1 MENTOR SCHEMATIC 외 홍콩 91-10-14
○○○ 4,141,500 129 IGES-LINK INTER GRAPHICS 스위스 91-10-14
○○○ 3,273,735 130 ADVANCED FEATURE 외 미국 91-10-21
○○○ 21,284,614 131 ADVANCED FEATURE 외 미국 91-10-23
○○○ 2,487,672 132 ADVANCED FEATURE 외 미국 91-10-26
○○○ 3,090,040 133 NV330D DESIGN SYS S/W 미국 91-10-30
○○○ 5,795,105 134 DSO PROGRAM DEVELOPMENT S/W 외 미국 91-11-06
○○○ 1,989,102 135 MODLLAR TEST SYS 타이완 91-11-12
○○○ 17,971,380 136 ASSI/CCITT S/W AND TRIGGER UNIT 미국 91-11-16
○○○ 2,093,090 137 ADVANCED FEATURE 외 미국 91-12-29
○○○ 4,700,075 138 D131OB ENGLISH ME SERIE 외 미국 91-12-05
○○○ 18,298,320 139 EXTERNAL BASED INSTRUMENT 미국 91-12-16
○○○ 3,041,200 140 ADVANCED FEATURE 외 미국 91-12-16
○○○ 3,698,624 141 OPT 2NB USER RAM 외 미국 91-12-18
○○○ 5,889,975 142 LCS FOR LOGISTIC 미국 91-12-27
○○○ 25,708,908 143 DESIGN MANAGER S/W (ALIAS STUDIO) 미국 92-01-04
○○○ 54,315,360 144 DOMAIN/OS MEDIA &DOCUMENTATION 미국 92-01-10
○○○ 1,957,639 145 ADVANCED FEATURE 외 미국 92-01-13
○○○ 3,058,845 146 SATELLITE OPERATIO 미국 92-01-13
○○○ 797,822 147 D1310B INTERFACE KIT 미국 92-01-14
○○○ 18,759,340 148 AAH DDS CARTRIDGE 미국 92-01-17
○○○ 25,848,311 149 LATEST VERSION BASE OPPRATING SYS외 미국 92-01-17
○○○ 5,150,208 150 NETWORK SERVICES 외 미국 92-01-17
○○○ 51,213,730 151 B13108 ME SERIES 10 BAS 외 미국 92-01-17
○○○ 11,664,815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152 RTI EMBEDDED INGRES S/W 미국 92-01-21
○○○ 16,484,955 청구 대상 153 STATE TO PATTERN 외 미국 92-01-22
○○○ 3,482,314 154 HP-UX 8.0 RUN-TI 미국 92-01-23
○○○ 13,581,864 155 I/C CARD 128K 일본 92-02-18
○○○ 2,091,482 156 ADVANCED FEATURE 외 미국 92-02-20
○○○ 2,757,403 157 SCREEN DESIGNER SOFTWARE 미국 92-02-24
○○○ 3,060,473 158 HP ARPA SERVICES 외 미국 92-03-14
○○○ 37,580,830 159 ADVANCED FEATURE 외 미국 92-03-27
○○○ 2,568,195 160 HP ARPA SERVICES 미국 92-03-27
○○○ 24,949,555 161 ME SERIES 10 외 미국 92-03-27
○○○ 7,204,795 162 HP RVAL/DEV TOOLS 홍콩 92-03-27
○○○ 4,662,000 163 SOFTBENCH END-US 미국 92-04-03
○○○ 26,085,390 164 ISBN S/W 미국 92-04-14
○○○ 55,318,475 165 OSCILLOSCOPE CAL S/W 미국 92-04-15
○○○ 1,721,256 166 IDEA STN V 7.X 미국 92-04-28
○○○ 71,652,874 167 VIEWDRAW-LCA EDIT &INT 미국 92-04-30
○○○ 6,322,443 168 PLDS HPS EPID DESIGN TOOL INCLUDES 미국 92-06-04
○○○ 8,096,323 169 S60 PC BASE ATGEN TEST CENERATCR 미국 92-06-10
○○○ 10,854,780 170 ABEL-DOS ABEL MSDOS/PC 미국 92-06-18
○○○ 3,529,648 171 92555A KOREAN NL I/O INC 외 미국 92-07-01
○○○ 35,104,811 172 EXPANSION ON EACH PROCESSOR 영국 92-07-01
○○○ 9,780,624 173 131OE ME SERIES 10 EII 미국 92-07-01
○○○ 8,407,254 174 LCACHE SOFTWARE 미국 92-07-10
○○○ 8,355,026 175 S1310S ME SERIES 10 ELITE PROD 미국 92-07-28
○○○ 10,403,982 176 PROGRAMMER SYSTEM 미국 92-08-06
○○○ 3,960,430 177 SYSTEMS FOR IBM-PC/386 HOST 미국 92-08-14
○○○ 12,692,800 178 MS WINDOW V3 미국 92-08-14
○○○ 1,743,753 179 PATHWORKS DOS L/C 미국 92-08-17
○○○ 3,352,217 180 AAHDOS CARTRIDGE 미국 92-08-26
○○○ 1,185,184 181 COPYLOCK II V4.07 미국 92-08-27
○○○ 959,729 182 RADIO TEST SOFTWARE 외 미국 92-09-14
○○○ 2,765,349 183 VISULA LIBRARY EDITOR 미국 92-09-18
○○○ 1,266,139 184 VISULA LIBRARY EDITOR 미국 92-09-18
○○○ 3,182,671 185 COMMUNICATIONS DESIGN KIT 외 미국 92-09-18
○○○ 2,527,554 186 UWS/HANGUL SW UPD TK50 홍콩 92-09-28
○○○ 1,419,205 187 ANALOG PCB DESIGN SYSTEM 미국 92-09-29
○○○ 46,841,053 188 KENTOR CRAPWICS SYSTEM 미국 92-09-29
○○○ 2,178,139 189 NETWARE ASYNC COMM.외 미국 89-09-29
○○○ 13,420,600 190 18560A SNA EMULATION SW 외 미국 89-10-17
○○○ 4,111,393 191 AUTOMOD II FA SIMULATION 미국 89-11-08
○○○ 44,111,886 192 PARTS FOR NETWORK SYS 미국 89-11-29
○○○ 10,585,220 193 FIBRIDGE NMS 이스라엘 89-11-30
○○○ 2,633,670 194 AMD29K C-EXECUTIVE 미국 90-01-05
○○○ 6,922,910 195 NET/ONE PC SYS외 일본 90-02-03
○○○ 1,736,754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196 SOFTWARE FOR DEVELOPMENT 일본 90-02-15
○○○ 38,632,632 청구 대상 197 NETWARE 386 V3.0 외 미국 90-02-16
○○○ 12,954,252 198 LAPD PROTOCOL SUPPORT 미국 90-02-27
○○○ 4,131,129 199 SYS V/68 M68N3TBV68 미국 90-02-28
○○○ 1,048,534 200 MICROWAVE CAE/CAD SOFTWARE 미국 90-02-28
○○○ 35,647,352 201 NSM-C-3-BCHX 미국 90-03-08
○○○ 4,407,480 202 NETWARE 386 V3.0 외 미국 90-03-16
○○○ 18,164,407 203 TMS320C30 AMS/LNK 미국 90-03-19
○○○ 1,398,000 204 NOVA GRAPHICS PACKAGE 미국 90-03-23
○○○ 3,819,204 205 HASP BSC RJE COMM SOFTWARE 미국 90-03-23
○○○ 1,494,319 206 LANGUAGE SYSTEM 일본 90-04-03
○○○ 17,665,000 207 BASIC WORKVIEW ON PC386 VIEWSIM/SD 미국 90-04-05
○○○ 4,519,620 208 HIGH LEVEL DEBUGGER AND SIMULATOR 미국 90-04-06
○○○ 7,090,000 209 PART S1 외 미국 90-04-07
○○○ 1,525,210 210 UNIX SYS.V R4. 0/3B2 미국 90-04-17
○○○ 40,452,900 211 FRANMEMAKER1.3-K 미국 90-04-24
○○○ 2,114,497 212 DOM, DISOSS/TALX 미국 90-04-24
○○○ 42,474,000 213 BAS-6544-10K 미국 90-04-27
○○○ 4,494,262 214 SES/WORKBENCH SOFTWARE 미국 90-04-28
○○○ 27,753,180 215 LMMENA FOR ATVISTA 미국 90-05-09
○○○ 1,989,960 216 SOFTWARE IBM/EPSON 미국 90-05-10
○○○ 32,556,601 217 UNIX SVR 4.0/386 VER 일본 90-05-16
○○○ 38,410,200 218 VERILOG SMART MODELS 미국 90-05-16
○○○ 13,890,835 219 NT9321 3-D PLOT FOR IBM 덴마크 90-05-17
○○○ 2,499,362 220 AM29000SW/MONB9905 미국 90-05-25
○○○ 2,657,862 221 CADENCE/GATENAY DESIGN AUTO 미국 90-05-28
○○○ 63,654,041 222 RING MANAGEMENT SE 일본 90-05-28
○○○ 2,215,341 223 RING MANAGEMENT SE 일본 90-05-28
○○○ 2,973,731 224 PACA TEAMWORK PSCA 미국 90-06-16
○○○ 814,627 225 LSI 1280MB MEDIA 미국 90-06-20
○○○ 2,265,795 226 PREVUE SOFTWARE LICENSE 미국 90-06-26
○○○ 24,760,716 227 QL-650AK-AA 미국 90-07-11
○○○ 1,125,817 228 MACSYMA SUN 4/110 미국 90-07-20
○○○ 1,587,222 229 BRIDGE SOFTWARE 미국 90-07-20
○○○ 1,048,572 230 FEATUREPAK KEY KIT 미국 90-07-25
○○○ 1,891,317 231 SOFTWARE PLUSO-MAX 미국 90-08-21
○○○ 4,780,413 232 IMCLUDING DASH-LCA 미국 90-08-23
○○○ 4,273,885 233 APPLICATION S/W TYPE SW90A5-J 일본 90-08-24
○○○ 599,538 234 NETWORK II.5 SPARCSTATION 미국 90-08-30
○○○ 22,950,400 235 FEATUREPAK KEY KIT 미국 90-08-30
○○○ 1,974,588 236 BAS-8543-10K 외 미국 90-09-19
○○○ 6,283,277 237 CANLINK S/W 미국 90-09-25
○○○ 1,846,533 238 PC-FAX S/W AND DOC AND OTHERS 중국 90-09-27
○○○ 57,304,000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239 AM29000SM/MONB9911 미국 90-09-29
○○○ 3,156,237 청구 대상 240 SOFTWARE COSTAR 미국 90-10-17
○○○ 718,400 241 MEDIASTATION V 1.2 미국 90-10-18
○○○ 1,650,480 242 ABEL MSDOS/PCDOS 3.2 미국 90-10-24
○○○ 1,883,635 243 NET MANAGEMENT S/W 미국 90-11-07
○○○ 1,436,600 244 FX8510(FOR ROUTERS) 이스라엘 90-11-10
○○○ 3,876,660 245 TEST NET S/W PACKAGE 외 미국 90-11-16
○○○ 1,085,498 246 SOFTWARE SC-SU HIGHC29K 미국 90-11-27
○○○ 3,974,355 247 PACKAGE FOR IB외 미국 90-11-27
○○○ 3,111,956 248 BASED ON APOLLO W/S 오스트리아 90-11-30
○○○ 67,265,964 249 S/W DEVELOPMENT TOOL 미국 90-12-14
○○○ 6,755,945 250 S/W KIT FOR A1 SCANNER 외 일본 90-12-21
○○○ 22,368,096 251 MT2000 68020 VER 아일랜드 90-12-22
○○○ 1,168,556 252 DEVELOPER RENDERMAN 미국 90-12-22
○○○ 2,876,800 253 LS3800 LIBRARY NCR VS700 미국 90-12-27
○○○ 2,776,544 254 NETWARE 386 FOR NETF 미국 91-02-02
○○○ 12,702,054 255 VISULA CAD/CAM SYSTEM 영국 91-02-12
○○○ 32,960,340 256 FEATUREPAK KIT SZCCOMM-005 외 미국 91-02-13
○○○ 9,110,970 257 ART IM VERSION 2.0 외 미국 91-02-13
○○○ 3,186,920 258 WS-SWOPMI-001 외 미국 91-02-25
○○○ 5,660,736 259 NET BOOTING 외 미국 91-09-07
○○○ 14,106,958 260 MACH-DOS 미국 91-10-12
○○○ 6,427,420 261 SIM PACKAGE FOR HP9000 /370 미국 91-11-12
○○○ 16,189,344 262 OPTION 001 미국 91-12-20
○○○ 9,306,592 263 S/W COR DEVICE CON.SOU 미국 92-01-03
○○○ 7,808,717 264 ADVANCED FEATURE 외 미국 92-01-13
○○○ 1,497,888 265 ENG DATA BASE MANAGEMENT 독일 92-02-21
○○○ 108,080,000 266 IC CARD 미국 92-03-03
○○○ 25,115,580 267 COLOR DISPLAY KIT 미국 92-03-09
○○○ 1,631,844 268 S/W THROUGH PICTURES 미국 92-03-27
○○○ 29,022,504 269 ACD. DISPLAY 미국 92-05-13
○○○ 4,175,003 270 85197A HIGH FREQUENCY 미국 92-05-15
○○○ 72,016,667 271 DESIGN MANAGER 외 미국 92-06-01
○○○ 52,913,795 272 DESIGN MANAGER 외 미국 92-06-01
○○○ 38,198,869 273 VISULA CAD VISULA CAD/CAM SYS 미국 92-06-03
○○○ 36,667,721 274 COMPOSER DESIGN ENTRY 미국 92-06-08
○○○ 26,096,400 275 LA1023B-SN31 SMART MODEL 미국 92-06-08
○○○ 14,011,394 276 PDS1101-PC1 미국 92-07-27
○○○ 786,548 277 RASNA PRODUCT-APPLIED STRUCTURE 미국 92-08-14
○○○ 10,947,540 278 RADIO TEST S/W 미국 92-08-17
○○○ 1,368,511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279 B1310B ME SFFIES 10 BAS 미국 92-08-26
○○○ 15,320,808 청구 대상 280 92555A KOREAN NL I.O INC 미국 92-09-15
○○○ 9,512,048 281 MDS3245851-02 외 미국 92-09-17
○○○ 2,358,862 282 C SOURCE C 미국 89-12-05
○○○ 2,061,495 불복 제외 283 KICE-PC 6830 C SOURCE LEVEL 미국 90-10-29
○○○ 4,879,680 284 930-4451 CH32 SOURCE 미국 90-12-08
○○○ 10,228,840 285 SOURCE DRIVE SAVE LOAD 일본 91-11-18
○○○ 1,643,870 286 SOURCE CODE 미국 92-02-21
○○○ 14,637,600 합계 286건 3,840,880,34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