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과세기간분 분납 이자세액도 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3580 선고일 1996-08-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