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구3501 선고일 1996-07-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3.11.16 청구법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67,939,55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