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구2440 선고일 1996-07-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620,9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