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구1865 선고일 1996-06-1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5,537,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