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도로의 교통장애를 이유로 주차장 관리실 건축허가가 반려됨에 따라 차고지 설치가 지연된 경우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